2016년 9월 1일 시행 주요 개정 내용

1. 24시간 방문요양급여가 무엇인가요?

2016년 9월 1일부터 중증 치매(1등급, 2등급)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4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연간 6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용기간중 1회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수급자를 맡길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고시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 24시간 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 확대)

∙ (대상자) 인정조사표에 ‘치매‘가 있고 폭언, 망상 등 문제행동이 1개 이상 있으면서 같은 달에 시설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1등급, 2등급 수급자

※ 문제행동 : 의사소통장애, 망상, 불규칙한 수면, 도움에 저항, 길 잃음, 폭언, 폭행, 밖으로 나가려함, 불결행동

∙ (급여제공기준) … 방문요양‧간호를 모두 제공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 가정 방문, 수급자 상태 확인 및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내용 지도·감독

- 가족 요양보호사, 수급자와 동거하는 요양보호사는 급여 제공 불가

∙ (급여비용 산정방법)

- 기본 수가(130,500원), 본인부담금(19,570원)

- 가산금 : 24시간 제공(52,500원), 16~24시간 미만 제공(15,900원)

※ 가산금은 수급자 별도 부담 없으며, 야간·심야·공휴일 가산 미적용

- 1명의 요양보호사가 2명의 수급자(동일 가정)에게 급여 제공 : 수급자 각각 급여비용(기본수가+가산금)의 80% 산정

∙ (이용일수) 연간 6일(월 한도액과 관계없음)

  * 문의: 02-459-9988, 010-2137-0901 / 치매가족힐링여행문의: 02-459-5959, 010-8998-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