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교육 >>>
* 법정의무교육
- 60분이상, 전근로자, 자체교육가능,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필수1) 노인인권교육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시행령제14조, 시행규칙제27조
-매년 4시간 ( 사이버교육 6시간 )
- 노인인권집합교육플랫폼
필수2) 개인정보보호교육 : 연1회 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 등 보안사고 발생시 과징금 5억원
- 증빙자료: 3년간 보관
필수3) 퇴직연금교육 : 연1회 이상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48조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필수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이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란 법률 제13조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단순히 교육자료 배포 게시 인정안됨 ( 반드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필수)
필수5)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연1회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상시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배포 게시, 전자우편 가능
- 3년간 보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자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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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6)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
- 과태료 규정 없음
- 매년1회 이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필수7)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복지법 제39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150만원, 최대500만원
- 과태료: 규정 없음
-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선택)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해당됨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기관기호 1, 2번 )
- 고유번호 82번 해당 안됨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권장교육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2019년 7월 16일)
- 취업규칙(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10이상
- 근로기준법 제116조
2. 산업안전보건교육: 안해도 됨
-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외 ( 참고자료 제2조의2제1항)
- 과태료 500만원
3.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안해도 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유사교육( 노인장기요양기관 대상 아님)
-성희롱예방교육(1999년): 이것만 대상임
-성매매예방교육(2008년)
-성폭력예방교육(2013년)
-가정폭력예방교육(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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