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고용 요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체류자격 중 F-2, F-4, F-5, F-6, H-1, H-2 비자 소지자
① F-2(동반거주사증)
-국민의 배우자
-영주(F-5)자격소지자의 배우자

② F-4(재외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③ F-5(영주)
④ F-6(결혼이민)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 있는 자

⑤ H-1(관광취업)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⑥ H-2(방문취업)
-25세 이상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특례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함,
※특례외국인 고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에서 정한 H-2 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사회복지 서비스업(87),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등)

- 2007년 방문취업(H-2) 허용 간병인 등 취업 가능한 업종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