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경우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

하고 장애가 고착이 되었을 경우 진단을 하며, 전문의의 전문적인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정신분열병(F20), 분열형정동장애(F25), 양극성정동장애(F31), 반복성우울장애

(F33)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생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장애진단 기관으로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내원하시면 진단이 가능하며, 정신장애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1급2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1급3호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1급4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급1호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급2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급3호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급4호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3급1호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급2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급3호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급4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신장애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는 장애진단서,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와

투약기록지 위주로 제출)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심사를 통해 장애등록 여부 및 장애등급이 최종 결정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