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기준강화- 2020년 2월 28일 의료법 개정  

** 대리처방이란

환자 본인이 병원에 내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대리처방 요건

-장기간 동일한 처방

-환자의 거동이 불편(거동의 불편 입증할 수 있어야함)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

- 동일한 질병 (삭제)

** 대리처방 수령 가능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위반시 벌금

-의료인 :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급

-보호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