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3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