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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