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간병료 이해와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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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처리의 적용대상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상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의 적용 대상입니다.
2. 간병비 지급 기준
간병비 지급에 대한 기준은 재해의 발생으로 수술을 하던 아니하든, 일정기간 침상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기간 동안이 간병기간에 해당 됩니다.
간혹, 보존적인 요법일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간병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간병비지급 처리절차
1.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의 간병소견입니다. 그러므로 제1차적으로 주치의의 간병소견서가 발급되어야합니다. 또한, 간병기간에 대하여도 주치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2. 이 주치의의 소견서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청구서라는 서식의 간병인란에 기재되고 간병하신분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간호일지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은 접수된 간병비청구를 공단 자문의의 소견을 받아 지급합니다.
4. 지급되는 통장은 재해근로자의 통장으로만 지급합니다.
■ 간병료 이해
1. 간병료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참고)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전년도분 직종별 월급여 총액을 기초로 합니다.
2. 간병인 자격은 ① 간호사, 간호조무사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③ 배우자,부모,13세이상자녀, 형제자매 ④ 그밖에 자식이나 자격이 있는자 중 재해자가 지정하는 자 / 전문교육과정이수자(’08.7.1. 이전 종전의 규정 제29조의2에 따라 공단이 인정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간병료 산정은 가족, 기타간병인과 전문간병인으로 나누어지며 간병 등급은 1~3등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간병료 :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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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간병 1등급 |
간병 2등급 |
간병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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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간병인 |
67,140원 |
55,950원 |
44,7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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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타 간병인 |
61,750원 |
51,460원 |
41,170원 |
•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제공 받는 경우 : 그 간병인이 가족 또는 기타 간병인이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자격(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외 기타 전문교육과정이수자)을 가지면 그 자격에 해당하는 간병료 고시금액을 적용합니다.)
• 간병등급은 간병의 대상자인 환자분의 상태에 따른 등급을 구분한 것이며, 가족인 따님이나 어머님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간병을 하실 경우 전문간병인으로 간병료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간병료의 청구 방법
1.간병료는 산재환자가 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간병확인을 받아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전문간병인에 의한 간병에 대해 해당 간병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요양비청구서에 간호기록지, 간호하시는 분의 신분증사본과 전문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단은 간병비 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신청서와 구비서류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우편, 방문, 팩스 접수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일 경우 병원 원무과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작성요령>
1. 의료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우측 중간에 위치한 "서식 자료찾기"에 가셔서 "요양비(간병료)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청구인(산재당사자)의 서명날인을 한다.
2. 위 청구서상 간병에 관한 주치의 소견을 기재받으시고, 서명날인 및 직인을 받는다.
3. 간병료 지급 영수증, 간병인 인적사항 등을 준비하시고, 위 청구서에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한다.
(가족의 간병기간(전문 간병인의 간병기간 외의 모든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간략하게 간병내역을 기재한다.)
4. 참고로, 사고 발생에 대하여 일부라고 과실책임이 있는 모든 상대방들에 대하여는, 산재 외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다.
■ 간병인 신청 : 02-459-9988 / 010-213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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